기간제법

  •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쪼개기 계약 대응법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상징하는 이미지

    “계약이 1년 11개월째인데 다음 달에 갑자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런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잇따라 드러났다. 기간제법상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는 걸 피하려고, 딱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끊어버리거나 중간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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