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 오피스텔 관리비 열람청구권, 공개 거부하면 과태료 200만원

    오피스텔 외관, 관리비 열람청구권을 다루는 집합건물 건물 사진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과 공개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오피스텔은 사정이 다르다. 법무부가 2026년 5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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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항변권 행사방법, 학원 폐업해도 카드값 안 내도 되는 조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

    다니던 필라테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아직 7번이나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받지도 못한 서비스값을 매달 카드값으로 내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할부항변권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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