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무인 문구점, 무인 세탁소가 늘어나면서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포항의 한 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