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 스키장 리프트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눈 덮인 산을 오르는 스키장 리프트

    지난 주말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던 중 갑자기 의자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뒤에 타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칠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댓글 대부분은 “이런 경우 스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겨울 시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