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던 중 갑자기 의자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뒤에 타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칠 뻔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댓글 대부분은 “이런 경우 스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겨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국 스키장에 하루 수만 명이 몰립니다. 리프트 승하차 중 넘어지거나, 운행 중 급정거로 충격을 받거나, 드물게는 설비 결함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매년 보고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당하면 “스키는 원래 위험한 운동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스키장에 무조건 100% 책임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 둘의 중간 어디쯘가에 있습니다.
특히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처음 스키장을 찾은 분들이라면, 리프트 탑승 전 안전요원의 안내 방송을 흘려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뒤에는 “안내를 들었는지”조차 책임 비율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을 미리 읽어두는 것만으로도 실제 대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프트 사고, 왜 책임 소재가 복잡할까요
리프트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규율하는 운동시설의 부속 설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리프트라는 ‘물건’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 — 리프트 의자, 체인, 모터 등 설비 자체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난 경우. 리프트를 점유·관리하는 스키장 운영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책임) — 설비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지만, 안전요원 배치나 승하차 안내 등 운영상의 과실이 있었던 경우.
- 체육시설법 제26조 —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지우는 근거 조문으로, 위 두 책임을 뒷받침합니다.
즉 리프트에 탑승하다가 의자에 부딪혀 그물망으로 떨어졌다면 공작물책임 쪽에 가깝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이가 혼자 하차하다가 넘어졌다면 일반 불법행위책임 쪽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둘이 겹쳐서 주장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체육시설법은 스키장 같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 이용 수칙 게시,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여러 의무를 함께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모든 과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스키장 측이 “우리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입증책임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요
2022년 겨울,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는 리프트 롤러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겨 승객 51명이 한파 속에서 고립됐고 소방당국이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스키장에서도 리프트 전기 설비의 메인 스위치 고장으로 이용객 60여 명이 멈춘 리프트에 갇혔는데, 이때는 스키장 측이 이용객 전원에게 요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탑승 중 추락 사고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2014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하행 리프트에 타려던 이용객이 의자에 부딪혀 그물망으로 떨어졌고, 이용객의 보험사가 리프트 운영요원 파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이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판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리프트 사고는 “스키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진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설비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안전요원의 조치, 이용자 본인의 행동까지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리프트 사고가 유독 승하차 지점에서 자주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행 리프트는 대부분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이용자는 스키·보드를 신은 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특히 입문자가 몰리는 평지 구간이나 초급 코스 리프트일수록 승하차 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은 현장 안전요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스키장이 100% 책임지지 않는 이유 — 과실상계
법원은 스키 자체를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로 봅니다. 그래서 설령 스키장 측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깎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스키장에 많게는 70% 안팎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흔하고, 100% 책임을 인정받는 사례는 오히려 드뭅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 슬로프를 이용했는지
- 음주 후 스키나 보드를 탔는지
-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했는지
- 안내방송이나 직원 지시를 따랐는지
- 리프트 탑승·하차 시 정해진 순서와 자세를 지켰는지
| 사고 유형 | 스키장 책임 비율 | 이용자 책임 비율 |
|---|---|---|
| 리프트 설비 결함(체인·롤러 등)으로 인한 추락 | 70~100% | 0~30% |
| 안전시설(그물망·방책) 미비로 슬로프 이탈 | 약 60% | 약 40% |
| 실력에 맞지 않는 상급 코스 이용 중 단독 사고 | 0~30% | 70% 이상 |
| 이용자 간 단순 충돌 | 책임 인정 어려움 | 당사자 간 민사책임 |
| 음주 후 이용 중 사고 | 거의 인정 안 됨 | 대부분 본인 부담 |
특히 이용자 간 충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부딪힌 사고는 시설 설치·관리상 하자로 보기 어려워서, 스키장이 가입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개인 간 민사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사고는 대부분 보험사 간 조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과실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때도 위 표와 같은 기존 판례 경향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지만, 사고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리프트 설비 상태나 사고 지점의 구조를 직접 조사하기도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스키장 측이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앞서 본 표의 유형 중 본인 사고가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비 결함 가능성이 있는데도 스키장 측이 “이용자 부주의”로만 설명한다면, 사고 당시 영상 확보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조정을 먼저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조정 단계에서도 앞서 정리한 과실 비율 경향이 참고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갖춘 상태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이것부터 확보하세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보관 기간이 끝나거나 목격자 연락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오해하기 쉬운데, 병원 진료만 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다툴 때 증거가 부족해 곤란해지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봅니다.
- 사고 즉시 안전요원·직원에게 신고하고 사고접수증(사고확인서)을 받아두기
- 리프트 번호, 탑승 시각, 탑승 위치(몇 번째 자리였는지)를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기기
- 스키장 측에 CCTV·블랙박스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가능한 한 빨리 보내기
-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전부 보관하기
- 스키장이 가입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명을 문의해두기
사고접수증을 받을 때 스키장 측 과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사고 시각과 장소, 상황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문서 자체가 나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CCTV 보존 요청은 특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스키장은 CCTV 영상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때문에, 사고 당일이나 다음 날 안에 공문이나 이메일로 보존을 요청해두지 않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 연락처도 현장에서 바로 받지 않으면 사실상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보존 요청은 구두로만 해두면 나중에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식으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프트권이나 입장권 영수증도 사고 당일 해당 스키장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함께 보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크게 두 가지 보험 경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키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입니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설비 결함이나 운영 과실이 인정되면 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입니다. 스키장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스키장 책임 소재와 개인 보험금 수령은 서로 독립적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다만 리프트 시즌권에 포함된 자체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가 많아, 약관의 보장 한도와 제외 사유를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프트가 멈춰 장시간 고립된 경우처럼 신체 피해가 없는 사고는 보험금 청구보다는 이용 요금 환불이나 재방문 쿠폰 같은 형태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위자료나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스키장 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원본은 실손보험 청구에 쓰이므로, 손해배상 청구용으로는 사본을 따로 보관해두는 것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떼러 다니는 수고를 줄여줍니다.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은 스키장이 가입한 보험이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스키장 측의 책임이 먼저 인정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직후 “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서류 작업을 미루지 말고, 공식 사고접수증과 치료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키 초보자인데, 넘어져서 다치면 무조건 제 책임인가요?
단순히 눈 위에서 혼자 넘어진 경우라면 대부분 본인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넘어진 원인이 안전시설 미비나 리프트 하차 지점의 구조적 문제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리프트가 멈춰서 30분 넘게 공중에 갇혀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신체적 부상이 없다면 손해배상보다는 이용 요금 환불이나 쿠폰 지급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체온증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진료기록을 근거로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당시 스키장 직원이 작성해준 사고접수증에 서명해도 되나요?
사고 사실과 시각, 장소가 정확히 기재돼 있다면 서명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스키장 측에는 과실이 없다”거나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안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누구 책임이냐”를 단순하게 가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설비 결함이면 공작물책임, 운영 소홀이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각각 적용되고, 여기에 이용자 본인의 과실이 더해져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집니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스키장에 70% 안팎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100%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대비는 사고 당시 현장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고접수증, CCTV 보존 요청, 목격자 연락처, 진료기록 — 이 네 가지만 챙겨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상 문제는 스키장과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영역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서류와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당황스럽더라도 위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하나씩 챙겨두면, 이후 보험사나 스키장 측과의 협의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위치에 서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판례와 법리 설명은 법률신문 – 판결로 본 스키장 사고 기사와 로톡 – 스키장 충돌 사고 판례 소개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스키장 리프트 사고 책임 체크리스트
스키장 리프트 사고 책임이라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입주민 동의 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 책임을 준비 중이라면 USB-C 케이블 완속충전 원인, PD 전류 허용량 이렇게 확인하세요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 이 증상 있으면 수면다원검사부터 받아보세요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 응급실 진료비 가산 기준, 경증이면 이 돈 다 냅니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