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법률상식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 아침,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아챕니다. 알고 보니 베란다 수도 배관이 얼어 터진 것인데, 문제는 수리비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임대인은 “관리 소홀”이라며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세입자는 “노후 배관 문제”라며 못 낸다고 버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