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의사를 만나 약을 처방받는 비대면진료가 12월 24일 법적 제도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누가, 어디서, 며칠치 약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음 받는 진료(초진)는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만,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치까지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입법예고안의 핵심을 재진·초진 기준, 처방 일수, 제한 약물, 약 배송, 플랫폼 규제로 나누어 정리한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자.
- 재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
- 초진: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허용 (예외 있음)
- 처방: 원칙 7일 이내, 조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최대 30일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치료제 등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 제한
- 의견 제출: 11월 9일까지 / 시행 예정: 12월 24일
목차
1. 이번 입법예고, 무엇이 나왔나
2. 재진과 초진, 무엇이 다른가
3. 처방 일수 7일 원칙과 30일 예외
4.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약
5. 약은 어떻게 받나
6. 의료기관·플랫폼에 걸리는 제한
7. 의견 제출과 앞으로의 일정
8.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입법예고, 무엇이 나왔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 입법예고를 알렸다.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법적 제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시행에 맞춰 대상 환자와 처방, 약 전달, 플랫폼 관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재진과 초진, 무엇이 다른가
입법예고안은 재진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경우로 본다. 이 조건을 채우면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음 경우는 모두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를 받는 경우
-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 다른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허용된다. 실제 거주지를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에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시·도 밖의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라 호스피스 환자 등이 추가 예외로 언급되기도 해 최종 대상은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처방 일수 7일 원칙과 30일 예외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 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의사가 환자의 치료와 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큰 대목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초진 처방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플랫폼 업계는 30일을 요구해 왔다. 이번 안은 7일을 원칙으로 두고 30일을 예외로 허용하는 절충 형태다.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약
다음 약은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비만치료제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처럼 일정 조건에서 마약류를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체적인 조건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약은 어떻게 받나
이번 안에는 약을 약국 밖에서 전달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도 들어갔다. 핵심은 약 전달 지역이 환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희귀질환자는 주소지와 해당 질환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까지, 의료취약지 거주자는 시·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 약국은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무상 제공과 전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전 제공은 금지된다
- 전달 표준 기준은 대한약사회가 마련한다
- 특정 비대면 환자만 다루는 ‘전담 약국’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도 추진된다
의료기관·플랫폼에 걸리는 제한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도 기준이 생긴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고, 희귀질환이나 수술·시술 뒤 경과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도 할 수 있다.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음성통신도 허용된다.
| 구분 | 제한 내용 |
|---|---|
| 의료기관 비중 | 반기 기준 전체 진료의 30% 이내 |
| 의사 1인 건수 | 반기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
| 제외 |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 |
| 플랫폼 신고 | 명칭, 운영 방식, 수수료, 정보보호 조치 신고 |
| 플랫폼 인증 |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 신청 의무 |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 수리 취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진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의견 제출과 앞으로의 일정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다. 의견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한다.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의사협회 등은 이번 시행규칙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종 확정 내용은 관보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입법예고 단계의 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 상담이 아니다. 실제 진료와 처방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고, 확정 전까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 수렴 후 확정되며, 법적 제도 시행은 12월 24일로 보도됐다.
Q. 다니던 병원에서 같은 증상이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이내라면 재진으로 본다.
Q. 다른 지역 병원에서 처음 받는 비대면진료는 안 되나요?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 등 예외 대상은 주소지 밖에서도 가능하다.
Q. 처방은 며칠치까지 받나요?
초진은 원칙 7일 이내, 이력 확인과 치료 지속 필요성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다.
Q. 비만치료제도 받을 수 있나요?
입법예고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약에 포함됐다.
정리하면, 비대면진료는 6개월 안의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7일치 처방이 원칙이다. 일정은 11월 9일 의견 마감, 12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원문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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