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과실비율

“목줄만 채워놨으면 됐지, 왜 나한테 책임을 묻나요.” 반려견 물림사고 상담을 받아보면 견주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과 지자체가 보는 기준은 훨씬 촘촘합니다. 목줄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목줄의 길이와 통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