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절도 처벌

  • 무인점포 절도 처벌 기준, 자녀가 저질렀다면 부모가 물어주는 범위

    밤늦게 불이 켜진 무인 편의점 매장 외관

    동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무인 문구점, 무인 세탁소가 늘어나면서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절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는 중학생들이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